5인미만 기업 특례요건 세부 목록

【별첨 1】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별첨 2】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별첨 3】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4

【별첨 4】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6

【별첨 5】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8

【별첨 6】고용위기지역 현황	8

【별첨 7】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8

【별첨 8】지원제외 업종(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9

별첨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수의업(獸醫業)	73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별첨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210	여행사업 (단,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준수 기업에 한함)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단,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준수 기업에 한함)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3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별첨 4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 기간	비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인증서	www.k-global.kr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www.gomentoring. or.kr	1년
	K-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글로벌디지털 혁신네트워크 해외진출지원사업 멤버사 협약서	gdinfoundation.com	1년
국토 교통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증서	celc.koti.re.kr	3년
농림 축산 식품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www.newat.or.kr	2-5년
중소 벤처 기업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서	smes.go.kr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제도	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jointips.or.kr	창업일로 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기재)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설정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선정 확인서	k-unicorn.or.kr	1년
산업 통상 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인증서	www.atac.or.kr	4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지원기간에 준하여 인정기간 설정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증	kidp.or.kr	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인증서	styletech.kidp.or.kr	1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www.wcp.or.kr	3년	유효 기간 연장 기업은 증빙 서류 제출시 인정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 인증 보유 기업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양 수산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tech.kimst.re.kr	5년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 증서	없음	1년	유효기간 확인필요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keiti.re.kr	3년	누리집 확인필요
고용 노동부	우수사회적기업 (SVI측정 탁월 우수 기업)	SVI측정서	socialenterprise.or.kr	3년	누리집 확인필요

별첨 5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경기도 해당 없음

별첨 6		고용위기지역 현황

* 경기도 해당 없음

별첨 7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업종이 추가·제외되거나 각 업종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업종

기간

택시

운송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택시운송업(49231)(단,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1 택시운송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22.4.1.

~’24.6.30.

별첨 8		지원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청소년 유해업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풍속영업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理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